수천억 들여 인쇄·발송한 고지서 쓰레기통으로…지방세 등 공공요금 전자고지 보급 '답보'

한병도 의원 "정확한 수요조사로 종이고지서 비용 줄이고, 똑똑한 국민비서로 행정효율 높여야"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사진제공=한병도 의원실

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6억장 넘게 인쇄해 우편 발송비로 3000억원 이상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 민주당, 전북 익산을)이 7일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고지서는 총 6억 6909만장에 달한다. 발송비로만 3448억6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서는 국민이 받는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이다. 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이다. 2억1851만장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950억 2800만원이 지출됐다.

이어 △전기요금 818억8000만원(1억3893만장) △지방세 553억5200만원(1억장) △국세 535억 2400만원(3587만장) △댐 용수요금 313억원(2523만장) △수도요금 200억6000만원(7266만장) 등 순이다.

특히 지방세와 수도 요금 고지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발송하고 사후 관리하는 지자체의 행정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고지 확대에 공을 들였다. 2020년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에 나서 올해까지 5년간 148억7900만원을 투입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운영비 29억 1700만원, 서비스 확대·개선 예산 7억 44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전자고지 비율 증가세는 더딘 실정이다. 가장 비용이 많이 투입된 4대 보험료의 경우 올해 지난 7월 말 기준 전자고지 비율이 28.9%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 전자고지 비율도 11.1%에 그쳤으며,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전자고지 비율이 0%인 곳도 상당수였다.

한 의원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고지 사업을 중구난방 추진하다보니 답보 상태에 있다"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종이고지서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똑똑한 국민비서로 행정효율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