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55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된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8일 열리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는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하고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같은 날 이어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안전 협약 체결 사례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표했던 대책 등 소비자 제품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회의 폐회식에서 이번 장관회의 부의장국의 일원으로서 폐회 발언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소비자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소비자 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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