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2년차 서울디딤돌소득 성과를 공개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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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출·저축액 많아…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
분석 결과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8.6%(132가구)였다. 1차년도 4.8%(23가구)보다 3.8%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지원받은 가구 10가구 중 3가구(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21.8%·104가구)와 견줘 9.3%p 높아져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한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보다 3.6%p 높았다.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은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령자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에 비해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 투자도 늘었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았고,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도 비교가구에 비해 컸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 또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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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 재원 부담 크지 않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보장제도의 가능성'을 주제로 특별대담했다. 뤼카 샹셀 소장은 "1980년대 이후로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한 뒤 "불평등 해소 대안으로 서울디딤돌소득을 꼽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전국적으로 확산했을 때 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기존 현금성 지원제도를 서울디딤돌소득으로 통합·연계해 재원을 확보한다면 추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 사회보장제도를 정교하게 분석해 재구조화안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하는 정합성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는 "미국과 같이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선 기회도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돼 빈곤이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가 이런 문제의 해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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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핀란드도 다양한 '복지실험' 중 ━
아울러 미국, 영국, 핀란드의 대표 석학들이 각국의 소득보장제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도 열렸다. 현재 주요 선진국에선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디딤돌소득 실험처럼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은 사각지대 없이 어려운 시민들을 보듬을 수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복지(한국형 복지)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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