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기본법 재정 너무나 시급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대한민국이 세계 3대 AI(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현한 유 장관은 "거대 AI 모델 보유 수가 세계 3위, 생성형 AI 특허수도 세계 3위, 국민 모바일 AI 수용도는 1위일 정도로 우리나라 민간이 가진 우수한 역량이 많다"며 "이런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기본법 부재로) AI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치 않으니 민간에서 투자를 머뭇거리는 면, 그리고 기술 발달을 위해 컴퓨팅 인프라 시설 기반이 필요한 면 등이 있다"며 AI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과 제도가 완비돼야 AI 분야 민간 투자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지만, 빠르게 변하는 AI 산업 환경 속에서 방향성·규제 수준 등에 혼란을 겪으며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유 장관은 "공공이나 산업, 의료에 AI가 적용되면 연 310조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민간에서 (AI 기본법) 재정 요구가 굉장히 많다"며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 너무나 시급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다.

유 장관은 기본법 제정 외에도 정부가 AI 인력 육성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발달하려면 AI쪽 전문 인력이 받쳐줘야 하는데 이 핵심 인력 양성은 민간이 하는 게 아니다"며 "국가가 더 애를 써서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AI 인재 양성을 위해 이공계 기피 현상을 완화할 '과학기술 인재 성장 발전 전략'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우수한 사람들이 국제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인재를 수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가적 역량을 기울일 일"이라며 "젊은 연구자들이 생활이나 연구비 부분에서 곤란을 겪지 않게 여러 장학금이나 연구생활 장려금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