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인증 받아 놓고도 '밀수에 과세포탈까지'…법규위반 '심각'

박성훈 의원, "7년간 103건 법률위반 등 제도 악용 만연 공인 절차나 기준 문제 없는지 전면적인 실태 조사 및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관세청으로부터 법규준수와 물류 안전관리 등에 대해 적정하다고 인증을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사이에서도 밀수 및 관세포탈 등 법규위반사례가 만연하고 있어 사후관리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 힘. 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7년간 AEO업체의 법규위반 사례가 103건(52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공인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인증해 준 기업이다. 통관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여려 혜택이 부여된다.

또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도 받는다.

AEO인증 업체 관세법 등 위반 현황./사진제공=박성훈 국회의원실

현재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는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다.

하지만 일부 AEO 업체의 법규위반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인 기준과 사후 관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EO 업체의 유형별 법규위반 현황은 허위신고가 45건에 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 11건(596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7건(1557억원), 부정수출입 6건(263억원), 가격조작 5건(829억원), 대외무역법 위반 5건(75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7건,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9건, 2022년 10건, 2023년 8건에 이어 올해도 지난 8월까지 2건으로 집계되면서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공인하고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받는 업체에서 제도를 악용해 밀수, 탈루와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인 절차나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실태 조사는 물론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