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감소추세에서 올 3·4분기 들어 증가세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자는 2만5000명, 부당수급액도 반토막 났다. 2021년에는 반등하며 부당수급자가 4만명에 이르고 부당수급액도 85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과 2023년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8월 말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재외국민인 1만1628명으로 지난해의 79.5%를 기록했고 결정건수는 3만1205건으로 전년의 78%에 육박했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개 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눈여겨볼 지점은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 부분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해서다.
전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 사례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납부 의지를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강화 입법화 추진 과정에 해당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본지 보도 직후,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게시물들의 실제 출처(링크)를 찾아 나섰고, 지난 23일 머니투데이에 도움을 청해 주요 게시물의 링크를 취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 내 외국인 가운데 유독 중국인의 건보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복지부는 수년 전부터 중국인발(發) 건보 재정 악화 해결 방안을 찾고 있었는데, 머니투데이 기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먹튀 꿀팁까지 공유하는 등의 실제 사례를 복지부도 처음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엔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됐고 5월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정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해당 조치들이 올해 상반기 중 이뤄져 그 효과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건보 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 승차해 건보 재정을 악화하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 재정 누수를 중국인이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2018~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21년 국내에서 병원을 150번 넘게 이용한 외국인은 1232명이었는데, 그중 중국인이 1024명에 달했다. 이들 중국인이 쓴 건보 재정만 139억원이다. 심지어 중국인 2명의 한 해 진료 건수는 1106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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