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유예 또는 폐지할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지만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여야정이 동의해서 2020년 1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 법에는 소액투자자자 보호 장치가 있다.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려서 사실상 투자자 1% 정도에만 (세금을) 물린다"라며 "민주당은 이 (금투세 폐지)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되고 유예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년을 미루면 지방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선이 있다. 더욱 시행하기 힘들어진다"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표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현 시점에 세세한 협상이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양측 협상단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담대한 타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그렇게 단일화된 후보를 저는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면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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