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의 사기는 국가 안보에 핵심 요소"라며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 지금부터 즉시 시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장병들의 현실에 합당한 처우 하겠다',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병사들의 내년도 급식 단가는 동결됐다"며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급식 단가 동결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급식 단가가 깎인 것이다. 또 병사들 간식비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줄였다고 한다. 초급 간부들 수당도 삭감된다고 한다"며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은 하고, 뒤에서는 제대로 못 먹게 급식비 깎고, 간식비 깎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예산들을 동결하거나 감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병사 기본급식 사업의 세부 변동내역 등' 자료를 보면 기본 급식비 단가는 1인당 1만3000원으로 3년째 동결됐고, 영내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간식비 단가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었다.
이 대표는 "군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진짜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며 "병사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 또 예비군 훈련기간을 단축하고 물가 상승에 맞춰서 동원 훈련 인상비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던 것이기도 하고 여당도 대부분 약속한 내용인 것으로 안다. 즉시 시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이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지역화폐법 등을 놓고 여당에 "잠시 지방을 순회했는데, 지방과 수도권 모두 민생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떻게든 뭐든지 하자. 차등 지원도 좋다, 부분적으로라도 하라. 민주당이 다 양해하겠다.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재의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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