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기부답례품 토큰증권으로"… 법제화 논의는 언제쯤?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이 활용되는 STO. /사진=Pixabay.

정부 부처 내에서 다양한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녹색채권, 고향사랑기부제 등 활성화가 미진한 정책 영역에 토큰증권을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토큰증권 활용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법제화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조만간 치러질 국정감사에서도 토큰증권 법제화 이슈를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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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녹색채권, 국토연구원-기부 답례품 토큰증권 아이디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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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3일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도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토큰증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토큰증권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토큰증권의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기술실험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부터 녹색채권이 본격 발행됐고, 2023년 말 기준 잔액은 약 25조6000억원이다. 주요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고 성장세도 더딘 상황이다.

한은은 녹색채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경우 △자금 사용처 및 환경영향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발행 및 사후보고 절차 간소화 △투자자 기반 확대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통화청 주도로 토큰형 녹색국채를 시범 발행한 홍콩 사례를 참고해 공공부문 중심의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향부동산 토큰증권 구조 개념도. /출처: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부동산 토큰증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답례품 중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등 일회성 상품이 83.5%를 차지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일회성 답례품 대신 지역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과 유사한 고향부동산 토큰증권(H-REST, Hometown Real Estate Security Token)을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H-REST를 통해 빈집, 빈 상가 등 지방 유휴부동산을 활용할 기회를 창출하고,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특산품 등으로 배당하는 구조다. 연구원은 "토큰증권 플랫폼 투자를 통해 지역과의 관계를 일회성에서 지속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며 "토큰증권 답례품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거나 유사 토큰증권 방안으로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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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조차 못한 법제화 논의, 국감에서도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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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토큰증권의 경제적 활용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법제화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재발의하겠단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법안 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토큰증권 관련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해당 법안은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시행을 위한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전 국민의힘이 의원이 발의했는데, 제대로 법안 심사조차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토큰증권 발행)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 정의와 규율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율 근거와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만드는 조항을 담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규제에 중점을 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 정비를 통한 관련 산업 및 기술 육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STO 및 유통 활성화, 스테이블 코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정책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