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위급할 때 국가가 빌려준 돈, 잘 돌려받고 있을까?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응급의료비 대지급을 해준 누적금액은 총 869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돌려받은 금액은 91억원(상환율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누적된 미상환액은 778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결손 처분한 460억원을 제외하면 최종 미상환액은 317억원이나 남아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미상환액 66억2000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 41억6000만원, 2022년 106억5000만원, 2023년 48억9000만원에 이어 올해도 미상환액이 62억9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대부분 왜 이렇게 빌린 응급의료비를 갚지 않는 걸까? 응급의료비를 빌린 대부분의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안 갚는 것일까?
응급의료비 미상환자들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2024년 8월 기준으로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1만7481명 중 5031명(28.8%)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20만원 이상인 미상환 건강보험가입자는 총 281명(지역가입자 84명, 직장가입자 19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월 건강보험료가 100만원(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으로 단순 환산 시 약 월 1410만원 소득) 이상인 미상환 건강보험가입자도 9명이나 집계됐다.
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약 21만원임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이들은 당장 빌려 간 응급의료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응급의료비를 빌렸기에 아직도 못 갚는 것일까?
실제로 건강보험가입자 중 응급의료비 미상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월 부과 건강보험료가 약 424만원인 지역가입자 성모 씨는 2022년 3월 A병원에서 11만4000원의 응급의료비를 대불 받았으나, 지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성씨의 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월 소득이 약 월 5981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못 갚는 것일까, 안 갚는 것일까? 그것도 아님 위탁수행기간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못 받아내는 것일까?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사업은 응급의료를 받은 환자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상환율이 10%에 불과할 수 있는가? 대불자의 월 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데, 2년 전에 빌린 11만원도 안 갚는다면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를 운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미상환자에 대한 공적 자료를 받아 징수업무에 활용하고 있어 상환율이 높아지고는 있다"면서도 "제도 운용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갚을 능력이 되면서도 갚지 않는 '고의적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빠르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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