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사전 검증 절차가 까다롭고 구조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분야에서 최대 2500조~2600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추정한다.
막대한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금 조달을 위한 국내 녹색금융 시장의 성장세는 더딘 상황이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쓰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사용한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만큼 자금 사용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일반채권보다 발행과 사후보고 절차가 복잡하다.
복잡한 발행 절차와 투자자간 구조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배정민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외부기관 검증이나 환경영향 정보 수집, 각종 보고서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채권 발행이 부담스럽다"며 "그린워싱(Greenwashing) 우려도 높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제시한 대안은 녹색채권의 토큰화다. 한은은 녹색채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경우 자금 사용처와 환경영향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거래기록이 암호화돼 영구 저장된다. 또 조작이 불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플랫폼 거래를 통해 투자자의 금융접근성도 올라간다.
사전에 정의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 기능'을 활용하면 거래 절차가 간소화돼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이점도 있다.
배 과장은 "녹색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중소·중견기업에도 친환경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블록체인과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연계하면 낮은 비용으로 각종 환경정보를 기초로 한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홍콩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당국 주도로 녹색국채를 토큰증권 형태로 시범 발행했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2022~2023년 토큰형 녹색채권을 발행해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대로 입법되면 자본시장법상 대부분의 증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해외사례처럼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정부 방안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제도권 내 편입에 주안점을 둔다. 상장증권의 토큰화가 제한되고 개방형 블록체인 활용이 불가능하다. 지급수단의 토큰화 가능 여부도 불확실하다.
배 과장은 "기존 정부안은 주식·채권 등 정형적 증권을 토큰화해 기존 전자증권과 차별되는 효과를 얻기에는 제약이 있다"며 "토큰증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장이 제한되면 발행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콩 사례를 참고해 초기에는 공공부문에서 시범 발행해 시장 선도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토큰증권의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기술실험을 충분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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