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2·최석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공모해 철저한 계획하에 치밀한 연기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을 가장하는 등 담당 공무원들을 속였다"며 "소집해제 신청, 재검 신청 등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출근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봐준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를 운운하며 협박하면서 재차 소집해제신청을 해줄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5개월 이상 구금되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병역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국 후 상당 기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실제로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2심은 나플라의 혐의 중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해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집해제 당시 판단 근거가 됐던 구체적인 자료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나플라의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A씨와 서초구 공무원 B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나플라의 병역면탈을 도운 병역 브로커 구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약 13억원 추징이 확정됐다.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31·김원식)에게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라비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