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 앞에 단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특검법(특별검사법) 수용하는 게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의 날'에 해야 할 임무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우리는 전역일이 지났음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병대원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진실규명을 겹겹이 가로막고 있는 세력에 대한 분명한 처벌만이 사고의 재발을 막고 희생당한 젊은 청년의 넋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특검법은 지난 1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고,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 이를 재가하면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요구 법안은 국회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여당이 의석 300석 중 108석을 차지하고 있어 여당 내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친일 매국 인사 임명에 대해서도 사죄하라"고 했다.
그는 "2024년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해 우리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의 역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육군은 100여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했고, 공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행학교에 근간을 두고 있다. 해군 또한 독립운동가와 민간상선 사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념 전쟁을 앞세운 것도 모자라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가치관을 지닌 인사,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인사들을 국가기관 곳곳에 임명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군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우리 국군의 가장 귀한 자산인 장병들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역사를 지켜내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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