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스웨덴 장관과 연금·장기요양 개혁 논의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안나 텐예 스웨덴 고령사회보장 장관과 30일 오찬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톈예 고령사회보장장관은 고령자들을 위한 케어와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2021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주 부위원장은 세계 유래없이 빠른 속도의 한국 고령화 전망을 소개하고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구심점으로 중앙 및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텐예 장관은 건강한 노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건강 상태의 변화에 따라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돌봄 강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85세 이상 후기고령자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기반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 대응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스웨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낸 연금개혁의 성과와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요양 시설·병원의 기능개혁과 재가 요양 서비스의 확충 등 장기요양 개혁의 성과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