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1심 무죄(상보)

법원 "인파 유입 통제 혹은 군중 분산·해산 규정, 자치구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후 3시30분쯤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통제 하에 밀집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하는 행정기관에는 사전에 특정 장소로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등의 수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허위로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거나 기자에게 배포하게끔 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는 홍보담당관이 진행하고 구청장이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이 선고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박 구청장 등 4명은 2022년 10월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유 부구청장과 문 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을, 최 전 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