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주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회사 영업 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맡아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골프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려제약은 영업 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리베이트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법행위를 알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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