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3년간 10조 투입…중환자실 비용↑

(상보)정부, 중환자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착수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가 다음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으로 탈바꿈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와 중증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지금보다 50% 인상한다. 비상진료체계에서 가산했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등은 제도화한다. 여기에 연 3조3000억원,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먼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는데 있다"며 "10월 2일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하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게 목표다. 다만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에서 15% 수준의 일반병상을 축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 전공의 수는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여 전공의 의존도를 줄여나간다. 대신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1차의료기관 등에서도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간 협력을 강화해 경증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한다.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전문 의뢰·회송 제도도 개선한다.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강화한다.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 환자를 회송하는 등의 상황도 감안해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지원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을 위주로 진료하는데 상병에 따라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아도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도 신설한다.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의 경우다.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어서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수 감축이 확인되면 중환자실과 중증수술 수가 등을 높여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이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을 투입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 실장은 "경증환자에게 투입되던 상급종합병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도 절감하면서 또 필요한 방향으로 재정을 재구조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중환자실 수가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4인실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35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800여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000여개의 저보상 수가를 높이겠다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환의 일환이기도 하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인상한 수가는 제도화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이다.

다만 중환자실 등 수가를 올려도 환자 부담이 늘지는 않는다. 정 실장은 "비상진료 기간에는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설계돼 있다"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 중증수술 가산 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위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게 환자 부담도 늘어나지 않게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 3조3000억원 중 1조원은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성과 지표는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정 실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며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