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또다시 기금 여유 재원 활용 등 응급처치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세수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가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세수 오차율은 -8.1%다.
기재부는 매년 이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각각 짠다. 내년에 걷힐 돈(세입)을 예측해서 쓸 돈(세출)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정부 예산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예측할 수밖에 없다. 걷힐 돈을 잘못 예측하면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세목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지 않았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4.2%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77조7000억원으로 예상한 법인세 세수는 63조2000억원으로 14조5000억원 덜 걷힐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 상황도 좋지 않았다. 결국 기재부는 125조8000억원으로 예상한 소득세 세수를 기존 전망보다 8조4000억원 적은 117조4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이다.
세수 펑크는 2년 연속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본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혔다. 당시 오차율은 -14.1%였다. 문재인 정부 때 편성한 2021년과 2022년 예산에서도 두자릿수의 오차율이 생겼는데 당시에는 전망보다 더 걷혔다.
기재부는 잘못된 추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추계 방식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세수 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 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토록 한다. 특히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하는 절차를 밟는다.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응급처치도 불가피해졌다. 쓸 돈이 정해진 상황에서 걷힐 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용했던 외국환평형기금은 이번에 활용하지 않는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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