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보험사 홈페이지(CM)에서 판판매하는 상품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차량정보, 계약 만기일, 특약 정보 등이 핀테크사에도 제공된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장기요양실손보험은 급여 부분이 보장에서 제외되는 한편 월 지급 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되며 자기부담률 50%가 설정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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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보험사 자체 상품과 플랫폼 상품 동일하게 개편━
금융당국과 업계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과 보험사 CM 간 보험료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핀테크사에도 정보가 공유된다.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시 직접 계약 만기일을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갱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고, 특약 적용 여부, 기존 계약 선택사항 등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돼 불편함이 사라진다.
새로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올 연말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과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전산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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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실손보험, 급여는 보상 제외하고 자기부담금 50% 적용━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해야 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에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를 포함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해 단체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와 자회사가 영위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의료법 등 타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60+α 과제를 면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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