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폐어구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해양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구보증금제 활성화·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수거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어구로 인해 우리의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며 "폐어구는 연간 5만톤의 해상발생 쓰레기 중 무려 76%인 3만8000톤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닷 속을 떠도는 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또한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어구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지정했다. 한 총리는 "올해에는 8월까지 107만3000여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했다"며 "올해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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