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장기화되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정책 실패에 쓰지 않아도 될 국민 돈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고리로 '재정 파탄' 프레임을 내세워 정부를 겨냥한 의료공백 책임 공세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파탄 대책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자신들의 실패를 수습하라고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나서 메우는 것도 국민의 몫으로 돌린다"며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의 자기부담률을 90% 올리고 4인 이하 기본 병실료도 50% 정도 올린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만찬이 의료공백 해법을 모색하지 못한 '빈손 만찬'이었다며 "의료계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저 '밥만 먹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건보 재정 약 2조원을 끌어다 썼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절차가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민주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1억9436억원 규모다. 정부는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재정을 투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3개월 분의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바 있다. 또한 추석명절 기간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지정해 진찰료를 추가가산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왔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분석된 후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며 "절차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자료를 확보해 국감 때 진지하게 다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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