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드러낸 '방심위 민원사주' 공익신고자…"류희림도 조사받길"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4.09.25 16:00

"자체조사 기약 없어…국회·수사기관 진상 규명 적극 나서달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 했던 공익신고자 (왼쪽부터)지경규, 탁동삼, 김준희 씨. /사진=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직원들이 25일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지경규 지상파방송팀 차장, 탁동삼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서 열린 '류 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문을 밝혔다.

이들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쌍둥이 동생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신고 9개월여만에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 이름과 얼굴을 드러냈다. 기자회견에서는 "20년 안팎으로 애정을 갖고 다닌 직장,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로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심의기구"라며 "저희는 공적기구 구성원으로서 비리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 끝에 권익위는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고, 사건을 넘겨받은 방심위는 조사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류 위원장과 여당은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신고자들을 수사 의뢰했다.


탁 연구위원은 "권익위에 7개월간 협조하며 국가기관의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권익위는 방심위로 돌려보냈고, 저희는 경찰의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포함한 (개인정보유출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1년이 다 됐음에도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다"며 "지금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을 기대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신분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들은 뉴스타파 보도 민원인들과 류 위원장의 관계를 '구글 검색' 등 합법적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 차장은 "통상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쟁점이 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방송 프로그램 민원은 1~2건"이라며 "뉴스타파 인용 보도는 민원 접수 기준으로 1년 6개월 전의 방송으로 시의성이 전혀 없었고, 일부 민원들은 오탈자까지 같았다"며 사주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공익신고자들은 "우리는 공익신고자로서 당당히 신분을 밝히고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며 류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민원사무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국회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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