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이른바 뒷돈을 받아 챙긴 건설사와 의료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에 들어간 업체만 총 47개사다.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뒷돈을 챙겨주는 리베이트 관행이 건설업계와 의료업계에서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국세청은 우선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약품 업체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이같이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의료업체가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해주고 병원 소속 의사의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원을 대납해준 것이 적발됐다.
또 의사의 자택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하거나 의원 소재지로 약 1000만원 상당의 냉장고, PC 등 고급가전을 배달시켜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장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하거나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원의 배당금 지급하기도 했다.
직원 가족 명의 위장 CSO에 허위용역비 지급해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 제공했다.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갑을 관계로 인한 리베이트 자금 최종귀속자 밝히지 않음),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
두번째 조사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건설분야의 리베이트 관행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 지급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 △대출보증 수수료 등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 △직원 명의 업체에 허위용역비 수십억원을 지급해 자금조성 후 발주처 등에 리베이트 제공 △철거 업체에 용역비를 수십억원 부풀려 지급한 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회수 등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건설의 경우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 가입한 사주일가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는 14곳이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으로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보험이다.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인 만큼 중계수수료 규모가 크다. 이 때문에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불법적 리베이트가 성행하는 것이다.
실제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사주 본인 또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를 설계사로 허위등록해 수억원의 모집수당을 받거나 가입법인 사주의 자녀 4명을 설계사로 등록해 각 수억원의 모집수당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해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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