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토론)'을 진행했다.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총 6명의 의원들이 격렬한 공개 토론을 벌였고 당은 향후 정책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2020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2022년 말 이미 한차례 유예됐기에 더이상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 금투세 시행을 두고 당내 찬반 논의에 먼저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취재진들로부터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며 "원론적으로는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폐지는 신중해야겠지만 주식시장 악화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시장이 조금 올랐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자들이) 억울할 듯하다. 시행 시기의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었다.
다만 이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후 '금투세 시행 원칙'을 견지해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유임시키고 기재위 소속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공제한도를 수익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이 대표의 생각이 금투세 '유예'보다는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유예론'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공개적으로 금투세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의원들이 나오면서다. 특히 지도부인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유예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신친명(새로운 친이재명)계'라 불리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증시부양 개혁과 금투세 유예, 증시 개선, 증시 상승 후 고수익(에 대해) 과세의 3단계 해법으로 경제개혁, 증시 상승, 개미투자자 지원, 조세 정의, 세수 증대의 5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재위 의원들 사이에 논의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투세가 이미 정치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데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주제로 거론됐던 사안인 만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토론회 내용이 공개된 만큼 여론을 살필 전망이다.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 결정 방식은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투표를 통해 결정할지, 의견을 다 듣고 결단을 내릴지는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이 대표가 이미 '금투세 유예'쪽으로 마음을 정했고 민주당이 형식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24일)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해놓고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늘 정책 디베이트를 시작으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에 최종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오늘 나온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우리 당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서 제대로 해 나갈 것"이라며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단지성을 어떻게 발휘는지다. 지도부 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국민들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당론을 정하는데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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