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4일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가는 늘 필요한 개혁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소통을 해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공식 방문 성과와 관련해 "원전 건설은 단순히 다리나 도로를 만드는 것과 달리 장기간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원전을 하나 짓는 것은 단순한 원전 협력이 아닌 지정학적, 정치적 요인도 작용하는 '전략 협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는 원전뿐 아니라 AI(인공지능), 디지털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경제, 과학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선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한 '한반도 두국가론',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느냐.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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