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오늘 간담회는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 회복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과감한 기업가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 또한 투자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부터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한다. 관계부처 차관들은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공유해주시면 정부는 실제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의 공제율도 10%로 상향한다. 모두 법 개정 사항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선 인재와 기술이 확보돼야 한다"며 "고숙련 엔지니어 부족, 해외 유출 등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은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정부는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벤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11월에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경제형벌 규정과 신산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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