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청년실업 벼랑 끝 '승부수'…중국의 부양 총력전

확장재정 규모와 지속성이 턴어라운드 변수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 /AFPBBNews=뉴스1

중국 정부가 대규모 시장 유동성 공급책을 전격 발표한 것은 심각한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부진, 치솟는 청년실업률 등 부진한 경제상황을 더이상 두고 볼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의 발표대로 은행 지급준비율이 50bp(1bp=0.01%p)씩 연중 두 차례 인하된다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부진이 극에 달했던 2021년 이후 첫 합계 1% 인하이다.

중국 정부는 2021년 7월과 12월 각각 지준율을 50bp씩 인하, 급한 불을 껐지만 이후엔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부동산 위기와 경제성장 둔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겹쳤던 2022년에도 25bp 인하에 그쳤고 경제성장률 하강 우려까지 제기됐던 지난해에도 3월과 9월에 각각 25bp씩만 인하했다. 50bp씩 두 차례 지준율 인하는 말 그대로 특단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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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율·금리 패키지…특단 조치의 배경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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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최대폭 지준율 인하와 동시에 정책금리도 내리겠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두 가지 조치가 함께 시행된 사례는 최소 10년간 없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유동성 공급 여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빅컷으로 인해 생겼다. 연준은 지난주 금리를 50bp 인하했다.

중국 청년실업률(학생제외) 추이/그래픽=이지혜

타이밍은 연준이 줬지만 중국 정부도 더 물러설 곳은 없다. 경제지표가 보여주는 소비심리 위축은 심각한 상황이다.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분기 4.7%로 꺾였고, 3분기도 4%대로 예상된다. '5% 안팎'이라는 연간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더 시간을 끌 수 없다.

특히 중국 사회 안정의 최우선 지표인 청년실업률은 더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8월 16~24세(학생 제외) 실업률이 18.8%로 집계 재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청년실업률(학생 포함)이 21.3%까지 치솟자 발표를 중단하고 학생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제 기준을 손댄 실업률마저 기존 지표 최고치를 뒤쫓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유도에 나선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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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이, 얼마나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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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시장은 우선 뜨겁게 화답하고 있다. 본토 상하이종합지수·홍콩 항셍지수는 이날 각각 4.15%, 4.13% 급등했고, 한국 코스피지수도 중국 부양책 영향으로 장 후반 상승폭을 키우며 1.14% 올랐다. 중국 증시가 상당 기간 하방 압력을 받아 왔음을 감안하면 랠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속적인 부양 의지를 이어갈 수 있느냐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와 부동산발 경제위기 속에서도 대대적 부양책을 극도로 경계해 왔다. 서브프라임모기지발 금융위기 당시 대대적 부양책을 썼다가 공기업과 지자체 부채가 급증했던 트라우마가 여전하다.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등 핵심 분야에 유동성 수혈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운다.

시장의 전망도 엇갈린다. 린 송 ING 중국 담당 수석은 "대규모 정책 추진 흐름에 따라 4분기로 갈수록 중국의 모멘텀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레이먼드 융 ANZ(호주뉴질랜드은행) 수석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 회복을 얼마나 유도할지 불확실하다"고 했고, 주톈 중국유럽국제공상원 교수 역시 "시장이 앞으로 통화정책이 지속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엔 약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