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확정을 위한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개최한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토론회 직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금투세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서 토론했다면 보다 유의미했겠지만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유예·시행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시행팀'을,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을 각각 맡아 토론에 임했다. 차 의원은 "유예팀과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의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현재의 금투세를 보완해 향후 시행하려 해도 토론회에서 나온 것과 같은 논리의 반박에 가로막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토론회에 대해 평가하기가 조심스럽지만 토론회를 앞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등과 같은) 다양한 의심을 받은 바 있어 개인적으로는 적절성에 의문을 품고 있던 게 사실"이라며 "전반적으로 시행팀 주장에 공감했으나 유효한 토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금투세와 관련해 보여온 스탠스가) 보완을 통한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현재의 금투세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함께 추진해 주식시장의 일반 개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하며 시행 전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진보당·기본소득당도 전날 시민사회단체·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전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의 외피를 둘렀지만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금투세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다른 모든 나라에서 금투세에 대해 여하한 형태로든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투세 시행 후) 외국인 큰손이 이탈한다면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현행 금투세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세금은 아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든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당론을 정하겠다"며 "지도부뿐만 아니라 참여한 의원들 모두 국민들 생각을 좀 더 세밀하게 열린 마음으로 당론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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