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5대 금융, 삼성전자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 모여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과 각 금융그룹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탄소 배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추진 중이다.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해 수입품에 탄소 배출 비용을 관세 형태로 부과할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는 규제인 'Scope 3'까지 도입하는 추세다.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공개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국내 산업별로는 △발전 32.9% △철강 20.0% △화학 8.5% △시멘트 7.6% 순으로 탄소 배출 비중이 높아 규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5대 은행과 삼성전자는 총 2조원 저금리 대출로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5대 은행과 삼성전자가 각각 1조원씩 재원을 마련했다. 저금리 대출의 한도는 업체당 약 2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도까지 대출 시 1000여개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1조원은 20억원으로 한도로 정해졌는데 5대 은행 재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도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는 1조원을 5대 은행에 예치하는데 예치금에서 나온 이자를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투자 관련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면 기존 대출 상품 우대금리에서 2%P의 추가적인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관련 대출 우대금리가 0.5~1.7%P임을 고려하면 이론상 최대 3.7%P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하려면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활용하려는 분야가 탄소 저감과 관련 있어야 한다. 탄소 저감 규모가 최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가령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는다고 할 때 친환경·고효율·저전력 장비 등으로 '그린 데이터센터' 인증을 취득하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연간 국내 탄소 배출량이 85만톤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은 연간 650억원 이자 비용을 아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6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당 연간 9000만원 관세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업종별·기업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산업별 탄소 배출량을 참고해 고탄소 배출 업체에는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등 여신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추석 연휴에 폭염 경보를 경험하는 등 기후위기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실감 중"이라며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경제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계와 금융계가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