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을 논의하고 '쌍방울 의혹'을 수사한 검사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을 거론하며 "국회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사 겁박법과 기소권을 통제하는 검사 압박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쌍방울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제46조 2항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이익을 우선에 따라 '명심'(이재명의 의중)에 따라 보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복의 정치를 이쯤에서 끝내기 바란다"며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수렁에서 빠져나와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토론을 진행한다"며 "토론의 본질이 역할극이라고 말한 의원에게 사과 지시를 했는데 순서가 틀렸다.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금투세에 관해 모호한 입장으로 한국 주식을 사지 말라고까지 선동한 이 대표"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는 금투세 시행이나 유예만 있을 뿐 1400만 개미 투자자가 바라보고 있는 폐지는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다. 일시적으로 유예하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금투세 폐지하고 추후 과세 체계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개미투자자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 여당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이념과 여론 사이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시장과 투자자 편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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