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도시연구원은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에 SH공사의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얻은 이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거두고,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4000억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수분양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해 분석하면,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서울 방식이 18조8000억원, SH 방식이 23조9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SH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9조5000억원가량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SH 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의 효과로 주택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공공이 소유한 토지의 자산가치 증가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기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 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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