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TF는 지난달 발표한 'SAF 확산 전략'의 후속 조치로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 급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부처는 TF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과 국내 SAF 공급여건, SAF 가격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EU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TF 참여기업 및 기관들은 SAF 혼합의무제도가 안정적인 SAF 수요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본다.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도 추진하고 있어 국내 항공 산업계에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SAF 혼합의무와 병행해 생산·구매 비용부담 완화, 설비투자 지원 등 수요와 공급 차원의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관건임도 강조할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TF를 중심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정유·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도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SAF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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