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 중시 기조에 따라 국제사회에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G7(주요 7개국)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한 전례가 있어 '외교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23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김성배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미국 대선과 우리의 도전 및 기회 요인'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좌우할 7개 경합주(州)에서 오차범위 내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회 요소도 있다는 게 전략연의 설명이다.
김 수석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은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계승할 해리스 부통령 집권시 한미동맹 중시 입장을 누차 천명한 만큼 한국을 G7 정상회의 추가 회원국으로 참여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도 1기 행정부 재임 시절 G7 정상회의 개편과 한국의 참여를 제안한 바 있어 재집권시 그 가능성이 더욱 높다"며 "미국 차기 행정부 하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기대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차기 미국 행정부가 어느 쪽이라도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 수석은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동맹 중시 기조에 따라 우리의 요구를 경청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국방력 증대를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미동맹의 약화와 일방적 북핵 협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 대한 전략 무기이전과 자체 국방력 증대에는 긍정적인 만큼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라며 "차기 미 행정부 하에선 호주 수준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협력이나 일본 수준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 차기 행정부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를 맞고 이로 인해 '국제적 리더십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대책으로 우리 정부의 능동적 대미(對美) 외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더라도 득표가 근소한 차이에 불과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선 불복 등으로 내전에 준하는 극심한 분열이 예상된다"며 "지난 대선 직후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이상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해리스 행정부는 집권 초기 국내 정치, 사회 안정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1기 행정부와 차원이 다른 공격적인 자국 우선주의 노선과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방기로 국제정치에 대혼란이 발생하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수석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해리스 부통령이 정권을 잡을 경우엔 외교안보 참모진 중 한반도·동아시아 전문가가 부재해 대북(對北)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차기 행정부 초기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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