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목표에도 황색불이 켜졌다. 시멘트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년 수천억원을 써야 하는 형편이지만 저가 중국산이 수입되면 수익성 악화로 설비투자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에 온실가스 감축 실현 가능 목표치를 재조정해준 것을 고려하면 부처간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2%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40% 감축에서 윤석열 정부가 현실 가능한 목표치로 재조정한 결과다.
업계는 이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탄소중립 투자 비용은 1900억원으로 2030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입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이와 별도로 매년 2500억원의 기본설비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4조55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탄소중립 투자가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업계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는 이유다.
시멘트업계는 대규모 투자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2030년까지 예상되는 정부지원은 민간 투자액의 10분의 1인 2800억원이다. 주로 연구용역이나 시설투자 지원금으로 쓰이는데 현장에선 수요에 비해 규모가 적다는 평가다.
게다가 중국산 시멘트는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환경에서 생산되고 있어 국내 환경 규제 아래에 있는 시멘트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을 공개하도록 강제한 것과는 달리, 수입 시멘트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멘트산업이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목표와 시멘트 업계의 현실적인 경영여건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2030년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내 시멘트 산업의 보호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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