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반도체·배터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 대선 결과가 해당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중국 압박 및 자국투자 확대 기조는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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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경쟁, 반도체 넘어 AI·양자컴퓨터로 확전"━
이번 컨퍼런스에서 반도체전문가들은 미 대선 이후에도 일단 기존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누가 당선돼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AI(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AI반도체는 국가대항전에 더해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위주로 형성된 반(反)엔비디아 연합 간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패권을 위한 민주당의 대외정책이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인 반면, 공화당은 '자국 중심' 으로 크게 다르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해리스(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칩스(CHIPS)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트럼프(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그는 "한국은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 표준 및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R&D·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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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견제는 불변...방법엔 차이"━
화상 연결로 패널토론에 참여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크게 기여한 칩스법은 바뀌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될 경우 사회복지분야 지출에 관심을 쏟는 해리스보다 보조금 확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 임기동안 반도체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며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만일 트럼프가 된다면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반도체 첨단장비의 중국 내 반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 투자 지원이 자국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주요국처럼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 내에서 신속히 검토되고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고용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정 분야에 있어 뜻밖에 중국과 화해하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칩렛 기술(서로 다른 기능을 갖춘 칩을 결합해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간 기술교류 및 공동 표준 개발 등 선별적 협력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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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시, 한국 배터리 타격 우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트럼프 재집권 시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속도도 이에 따라 조절이 있겠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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