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이른바 '끝장 토론회'를 여는 가운데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에서 토론에 나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도입 자체가 수용성이 떨어지는 구조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하는 측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손익을 통산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합리적이고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언젠가는 선진국 증시처럼 증시 체제를 주식 양도(소득)세 체제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하다"면서도 "이게 단순히 (도입) 시기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애초에 도입 자체가 너무 수용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도입됐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애초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세금을 매기는 거래세를 없애고 수익이 났을 때만 매기는 양도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였는데 결국 거래세라 하는 큰 세수를 정부가 포기하지 못하니 농특세(농어촌특별세)란 이름으로 거래세를 남겨 농특세도 부과하고 양도세도 부과하고 결국 이중과세라고 느끼게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처럼 250만원 이상 수익에 모두 부과하는 보편적 과세였다면 세수 확보가 훨씬 충분하게 됐을텐데 5000만원 이상이란 고수익자 과세로 도입하려다 보니 세수도 지금 전망되는 게 한 1조6000억원밖에 안돼 세수 확보도 굉장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작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도 체계상으로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법 그대로 부칙만 조정해서 시행시기를 미루는 것보다 주식시장 세제 자체를 다시 섬세하게 재설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를 다룬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는 우리 주식시장이 비교적 호황이었던 데 비해 지금은 시장 상황이 글로벌 시장 대비 좋지 않음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스피지수가) 3000대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가 (금투세) 도입 논의를 했던 것"이라며 "(현재) 다른 나라 증시는 다 플러스, 미국의 S&P는 올해 수익률이 16%인데 우리 코스피는 마이너스 3%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5%다.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러시아보다도 부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는 좀 벗어나서 '우리 증시에 돈 투자해도 기대 수익이 좀 된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때쯤 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 시장 충격도 덜 할 것이고 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이나 보유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면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의원은 "오늘날 대부분이 근로소득을 모아서 자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근로소득으로 돈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이 돈이 더 되기 때문이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 과감한 경우 코인(가상자산) 투자, 덜 과감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 노후 대비를 하고 자산 마련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근로소득으로 모은 크고 작은 자산을 갖고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 국민들의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게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주식시장이라 한다면 주식 세제는 좀 더 유리하게 해서 이 돈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물길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은 1주택 요건 충족시 매매가 12억원 범위 내에서 7억을 벌든, 8억을 벌든 전부 비과세다. 예상되는 기대 수익도 (부동산 시장이) 더 높다"며 "그래서 국민들 자산이 부동산에 가 있고 금융에 가 있는 국민 자산이 22%밖에 안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불균형이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A 금융 상품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B금융상품에서 2000만원 손실을 봐서 총 1000만원 손실이 났다. 그런데 이익분 1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게 맞나. 아니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게 맞나"라며 "(그런 경우 세금을) 안 내자는게 금투세고 세금을 내는게 현행 세제"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금투세 폐지는 곧 부자 감세라고 봤다.
임 의원은 "예를 들어 한 종목에 지금 50억원 이하로 큰 돈을 투자해서 1년에 200억원 번 주식 부자가 세금을 얼마를 내나. 0원이다.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불공평하다"며 "금투소득세를 시행하면 (위에서 설명한 주식 부자는) 5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된다. 왜 금투소득세 폐지가 부자감세인지 말해준다. 금투세는 (이익) 500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지금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란 주장에 대해 "그 얘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벌써 2년을 유예했다"며 "그 때 유예시에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려는데 찬물 끼얹는다고 해서 반대했는데 지금은 떨어지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건 과도한 공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시행한 일본, 독일, 인도,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모든 나라가 주가가 상승했다. 주가가 떨어진 사례로 대만을 많이 언급하는데 대만은 금투세보다는 금융실명제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라"라며 "우리나라도 (금투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찍은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 제도를) 미국은 100년 전에 실시했고 영국은 60년 전, 일본은 35년 전 실시했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이 나라들의 100년, 60년, 35년 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금투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임 의원은 "거래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다.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면 부자도, 서민도 똑같이 1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라며 "따라서 거래세는 점차 없애고 직접세인 금투세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래세율 인하로 연간 3조원씩 이미 세수가 줄고 있는데 금투세를 안하기로 하면 우리나라 재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부 누구도 답을 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금투세가 시장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논리다. 임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명세서, 거래명세서, 지급명세서 등이 국세청에 통보된다"며 "그래서 금투세 시행이 바로 자본 선진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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