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에게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과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사업들에 대해 국고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선 오 시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서울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 등과 직결된 역점 사업들이다.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치는 등 재원 보전이 부족해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앞서 여러 차례 민생위기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지원 현실화와 국고보조율 개선을 건의했다.
'K패스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타 시·도는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의 경우 30%(그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 한다.
서울시는 국고지원 외에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동행·매력 특별시' 실현을 위한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긴급한 민생문제 해결부터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으나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당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와 함께 민생문제를 해결해 국가발전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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