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소관 부처에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자체 점검을 시킨 결과 적발률이 3% 수준으로 낮게 집계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의 '이중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재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가동하기 시작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6년 간 총 3만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1288건이 실제 부정수급 사건으로 적발됐다. 돈으로 따지면 약 890억원 규모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에서 집행 오·남용, 인건비 중복 지급, 가족 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의 정황이 발견되면 부정징후 사업으로 분류한다. 부정징후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주도로 '합동 현장점검'을 하거나 소관 부처가 '자체점검'을 진행한다.
천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합동 점검의 경우에는 기재부·소관 부처·한국재정정보원·회계 법인 등이 함께 해 적발률이 비교적 높았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5년 간 958건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는데 43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327건(34.1%)의 부정수급 사건이 적발됐다.
반면 같은 기간 3만728건에 대해 자체점검을 진행한 결과 약 460억원 규모인 961건이 적발돼 적발률이 3.1%에 그쳤다. 천 의원실은 "합동 점검 대비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점검에서 누락된 미점검 사업도 있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748건"이라며 "(합동 현장점검과 자체점검 적발 건수를 합한) 1288건보다 많았다. 1748건 중 95.9%에 해당하는 1677건이 문재인 정부 당시 미점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천 의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의심 사업을 합동점검할 수는 없겠지만 자체점검 적발률이 너무 낮고 미점검도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기재부가 자체점검 결과를 단순 수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검토하고 이상이 있으면 재점검하는 등 '이중 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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