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1위는 도수치료…정부 "과잉진료 관리"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개별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해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같은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그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 진료과목은 정형외과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등 상위 10개 항목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정부는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는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 정보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한다.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한다. 주기적으로 의료 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정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