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석 연휴 인상했던 수가 연장 검토…"필요시 정규 수가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수가 가산의 시행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필요할 경우 정규 수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 사업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기간 연장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시 정규 수가화하는 것도 추후 추가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추석 연휴 앞뒤로 2주인 비상 응급대응 기간 동안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하고 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도 강화한다. 상황실은 지난 7월부터 4개소로 운영하다 최근 2개를 부분적으로 추가해 6개소로 확대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인력 채용이 원활하지 못해 당초 예상 인력을 전체 다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조속히 인력을 충원해 정상적으로 전체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역상황실이 전원, 이송을 의뢰받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가 24시간 운영 중이다. 지난 19일 기준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는 평시 대비 91% 수준,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81%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응급실 포함해서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14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와 관련해서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1:1 담당관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의 현장 효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군의관이 실제 현장에서 응급·배후 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파견 인원 중 일부가 업무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재배치를 요청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재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돼주길 절실히 바란다"며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