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복병' 가계부채·서울 집값, 변수 제거됐나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단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물가만 잡히면 금리를 낮추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발목을 잡았다. 한은은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리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2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부채는 9조3000억원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8조2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앞둔 대출 막차 수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심상찮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8월 금통위는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당시 금리 결정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한은은 당시 상황에서는 최적의 결정이었다고 자평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8월에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내수도 조금씩 회복됐고 당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정점을 찍을 때였다"며 "금리를 내리면 주택시장 과열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 당장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정부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금통위에선 9월과 10월 초까지의 데이터를 확인해 금리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은은 8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정점을 기록했고 9월에는 이보다 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노력이 지속된다는 이유에서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높아진 주택가격 수준이나 정부 정책 등을 볼 때 지금 같은 높은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물가와 경기 지표 측면에서 금리인하 여건이 형성된 상황에서 가계부채만을 이유로 한은이 금리인하를 지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물가는 다음달 1%대로 내려갈 만큼 안정화됐고 내수 경기는 자영업자 폐업률이 팬데믹 수준까지 오를 정도로 나쁜 상황"이라며 "한은이 줄곧 하나의 가격 지표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 온 만큼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지표만 고려해 금리인하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은 한은의 금융안정 목표에 포함되는 일이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서 잡힐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한을 낮춘다거나 대상 대출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8월 정점을 기록한 뒤 점차 완화될 것이란 낙관 전망이 나온다. 윤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6%로 상승폭이 줄고 있고 10월 금통위 전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