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해괴한 발상"이라며 즉각 비판했다. 야권은 파장을 우려한 듯 입장 표명을 자제했지만 학계에서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담론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전실장은 전날인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임 전실장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도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것, 영토 조항을 없애자는 것 모두 북한의 주장과 놀랍도록 동일하다"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평화가 가능하다는 해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의가 있어 봐야 할 것 같다"며 "당에서 숙의를 거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임 전실장의 의견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감성적 통일 포기론"이라며 "우리가 통일을 버리고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으로 나간다고 할 때 북한이 화해 협력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제적 불법 행위인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통일 안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며 통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며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이 없으니 평화를 선택하자는 것은 통일의 방법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소 파격적인 방식이지만 통일에 대한 새 담론을 제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부적인 내용에 동의할 수 없거나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에 대한 새 쟁점을 정치권에서 던졌다는 부분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통일 환경 자체가 급변한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세대별 인식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나 한반도 문제를 새 패러다임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환경 자체를 재인식 시켜주고 각성하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발언이 중요하다. 당장 10월7일에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며 "통일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지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고 갈등적인 요소가 많다면 당분간 보류하고 평화적 과정을 만들어내는 식의 시작은 어떻겠냐라는 접근 자체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전실장은 이날 자신을 향한 여러 비판에 대해 "정치인은 자기가 할 얘기를 잘 정리해서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다양할 수 있다"며 "제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어떤 토론이든 건강한 토론이 많이 일어날수록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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