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이냐, 유예냐…베일벗은 민주당 '금투세 토론' 대진표 보니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4.09.20 13:05

[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예정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한 당 차원 토론회 대진표가 공개됐다. 3대3 방식으로 금투세 유예 측으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 측은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들은 뒤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 진행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토론회에는 유예팀 5명과 시행팀 5명 등 총 10명이 참석한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았으며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토론에 직접 나서는 의원은 팀 별로 각각 3명이며 토론에 직접 나서지 않는 2명도 각 팀 주장과 논거를 정리하고 토론 전략을 함께 준비한다.

진행은 유예팀의 기조 발언 5분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박 3분이 이어진 후 각 팀별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진다. 토론 과정에서 나온 쟁점은 이후 10분 간 진행되는 쟁점토론에서 논의된다. 이후 청중과 시청자 간 질의응답이 진행된 후 각 팀 별 정리발언으로 마무리된다. 이 과정은 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에서 생중계 된다.


민 의원은 "각자가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은 구조적으로 반박당하고, 나도 상대방 주장에 대해 구조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같은 점과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며, 이후에는 차이점에 집중해 논의를 이어갈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토론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결정 방식은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투표를 통해 결정할지, 의견을 다 듣고 결단을 내릴지는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당 내에 금투세 유예론이 이미 우세를 점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가닥잡은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개인은 충분히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그걸로 당 분위기가 결정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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