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시 '거부권 정국'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결이 예고된 가운데,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까지 쌓이면서 '야당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의결→법안 폐기'가 반복되는 소모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19일 오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대응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규탄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24번 거부권을 사용하게 된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시 법안 재표결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 층 더 높이겠다 공언하고 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부각해 정부가 민의를 거부한다는 이미지를 굳히겠단 계산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거부권→재의결' 반복으로 피로감이 쌓인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밀어붙이기 관행이 지속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민주당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야당이 지향하고 취하고자 하는 입법 성과를 전혀 낼 수 없고 여당도 국정 과제 추진이 발목잡힐 수밖에 없다. 피해는 국민께 간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며 "그런데도 22대 총선이 끝난 이후 야당은 다수의 힘자랑으로 일관하며 국정을 발목 잡는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응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며 "이것이 중단되려면 야당이 하루빨리 과거처럼 여야가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숙의하고 토론하며 접점을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19일 처리된 법안들의 국회 재의결과 관련해 "(당내) 이탈표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인의 과제기도 하지만 어제(19일) 위헌적 요소를 담은 법안들에 대해 이탈표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거부권 정국으로 여야 민생 협치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 원내대표는 "싸울 건 싸우지만 민생을 위해 일할 땐 함께 일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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