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보안·감시용 CCTV 전체 6260대 중 대부분(4172대, 67%)이 100~300화소 수준의 저화질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100만 화소 미만인 제품도 38대에 달했다. 100만 화소는 화면 상 사물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사실상 방범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5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CCTV에 찍힌 자동차 번호판 숫자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이 촬영된다.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는 최대 2억 화소다.
CCTV는 모든 재외공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요 장비로,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해 등급(A∼C등급)에 따라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A등급에는 테러위험국, 여행경보 4단계 국가, 최근 1년 이내 테러가 발생한 국가들로 분류된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A등급에 속하는 필리핀, 러시아, 소말리아, 아이티, 미얀마 등 23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보안·감시용 CCTV 대부분(813대 중 551대)이 300만 화소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 의원은 "2022년 로마의 주교황청대사관이 2인조 도둑에게 미술품, 은식기, 철제 금고 등 840만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했고 주크로아티아대사관에서도 공관장 차량을 도둑맞은 사례가 있다"며 "보안이나 테러방지에 취약한 CCTV를 조속히 고화질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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