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살기도 좁아"…공공임대 빈집 절반은 '10평' 이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달보다 커지면서 2018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9889가구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4994가구로 50.1% 를 차지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이다.

LH 임대주택의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31~41㎡ 9927가구(19.9%), 41~51㎡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였다. 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졌고 넓어질수록 적었다.

지난달 기준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는 총 98만5300가구로 이 중 4만 9889가구(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가구(0.4%)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제공=복기왕 의원실

LH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주거여건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가의 주요 요인이 소형평수인 점을 보면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을 늘려서 임대주택 건설 시 전용 31㎡ 미만 소형평수 건설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기준은 3.3㎡ 기준 993만9000원이고 2025년 예산안 기준 1043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또 임대주택 호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 39%, 60~85㎡ 주택 33%다.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지원 기준 인상과 기금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

지원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등으로 정하고 있다.

복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임대주택의 평수를 더 늘리고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