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채상병 특별검사법'(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며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과 긴장이 높게 조성되고 있어 두 건의 특검법에 대해 가부 간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법률안을 상정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법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당겨 소집했다며 본회의에 보이콧(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 부부 망신 주기 법안이라며 반대한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도외시한 정쟁용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현금성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이 참석해 법률안이 가결됐다. 법안을 보면 수사 대상은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사건 관련 범죄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는다. 두 야당이 2명의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형식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한 재석 의원 170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채상병 사건 은폐·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6가지다. 특검이 수사 중 새로 인지한 관련 사건 범죄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검 후보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2명으로 압축한 뒤 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추천된 특검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여사·채상병 사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에도 증거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90일 간 수사를 진행하며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번째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특검의 최대 수사 인력 수도 동일하다. 특검을 제외하고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특별수사관 60명으로 구성된다.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이유로 피의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정철학을 담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169명 가운데 찬성 166명·반대 3명(이준석·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등 여러 이름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역사랑상품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세 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라며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 참석 기준으로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등 야당이 모두 찬성해도 192석에 그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결국 부결·폐기된다. 향후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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