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뒷받침하려면 원전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발전(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CFE(무탄소에너지)다. 안 장관은 에너지 정책은 물론 수출 관점에서도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는 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체코 순방을 떠나기 전인 지난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 장관을 만나 △CFE이니셔티브 △체코 원전 수출 △국내 에너지정책 방향 등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다음은 안 장관과 일문일답.
-정부가 CFE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지 1주년이 된다. 국제 흐름은 어떤지.
▶현재까지 일본, 영국, 프랑스 등 8개국이 CFE 이니셔티브에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한·IEA 공동선언문을 통해 IEA(국제 에너지기구)가 CFE 이니셔티브 지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음달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한다. 글로벌 작업반 의장을 일본과 같이 하게 됐다는 게 의미있는 성과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산업·에너지 협력이 강화됐다. 한일 양국의 에너지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도 공조에 도움이 됐다. 현재 여러 국가가 글로벌 작업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CFE의 취지는 좋은데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당장 요구받는 RE100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CFE이니셔티브와 RE100 모두 기업의 자발적 탐속 감축 성과를 인정함으로써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RE100은 CFE의 하드코어한 부분이고 CFE는 넓은 개념이다. (RE100만 밀어붙이면) 몇 개 유럽 국가 빼고는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완전히 포기할 위험이 크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이고 지리적으로 기상 조건이 감당 안 되는 국가엔 CFE 이니셔티브는 대안이 될 수 있다.
RE100등의 경우 전력 부문의 친환경 전환 논의에 힘을 실었다면 CFE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연료·원료도 친환경 전환을 위해 노력하자는 계기가 됐다. 산업 부문도 탄소 배출량이 많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데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본 공감대 형성과 기준을 만드는 애로가 있다.
▶내년 3월 본계약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처와 기자재 협의 등을 진행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다. 원전 계약과 함께 정부 차원에선 TIPF(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할 계획이다. TIPF는 개별 국가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일대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정부 차원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의 EU(유럽연합) 진출 교두보로 삼으려고 한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여서 중앙아시아나 중동 진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체코 원전이 단순 원전 수출만의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인지.
▶비셰그라드 4개국(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이 유럽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최근 투자가 집중되면서 에너지 문제가 대두됐다. 체코가 우리와 원전 온타임 스케줄로 전력 생태계를 갖추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전력과 산업이 함께 가기에 체코 원전 수출은 곧 체코가 EU 진출의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현대차·기아는 1만4000명 규모의 현지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다. 원전 터빈을 생산하는 두산스코다파워도 현지화됐다. 비슷한 산업협력 모델을 만들면 산업계 진출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됐는데 원전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의 대단한 역량과 노력으로 원전 생태계의 잠재성을 키웠다. 한국 최초의 국가 연구소는 1959년에 설립한 원자력 연구소다. 중간에 탈원전을 겪으면서 산업이 멈추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이번에 체코 원전 수출하면서 원전 생태계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을 무리해서 앞당기지 않았다. 원전의 경우 한국이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원전은 안전 기준만 제대로 갖추고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최근 짓는 원전은 규정이 어마어마하다. 잘 짓고 관리도 걱정없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하남시가 한국전력공사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하는 등 국내 전력망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데.
▶전력망 문제는 여야 합의가 된 몇 안 되는 법 중 하나다. 법이 만들어지면 인허가를 앞당길 수 있고 지원 근거가 생기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경제와 소통해서 위험이 과대 포장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계획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행상황은.
▶오는 25일 2차 개발전략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준비한 것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할 것이다. 해외 투자 유치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국석유공사의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곳이 들어와야 한다. 12월 첫 시추는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유망한 자원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탐사해봐야 한다. 자원개발은 긴 호흡으로 가야한다. 이번 정부 내에서 다 못하더라도 정치권의 양해를 구하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계획은.
▶정상화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점을 보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닥쳤을 때 독일의 경우 호텔에서 온도 1도 높이면 요금을 올릴 정도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굉장히 잘 갖췄지만 가격이 너무 낮다. 결국 미래 세대들에 비용을 넘기는 것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근 26조원 규모 지원책을 발표했고 현시점에선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봤지만 끝은 아니다. 상황을 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특단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지원책보다 경쟁국과 비교해 적절한 지가 중요하다.
-올해 수출 7000억불 달성 가능한가.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세계 무역이 감소하는 바람에 무역의존도가 90%가 넘는 한국 같은 국가들은 고꾸라졌다. 올해 무역이 회복되면서 한국이 세계 10대 수출국 중 수출증가율이 1위로 부상했다.
우린 항상 수출 6000억불, 일본은 8000억불 규모였는데 일본이 꺼지고 우리나라가 오르는 상황이다. 수출로 경제 강국인 일본을 따라잡거나 능가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미국 대선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국 대선으로 에너지 정책이 크게 바뀔 여지가 있고 위험 요소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혼란기엔 많은 국가들이 각자도생으로 자기 갈 길을 찾는데 믿을 수 있고 경제성 있는 안정적 파트너로서 뜰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다. 우리 산업계는 어떤 혼란이 생기더라도 혼란기를 넘으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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