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으면 안되는데'…美 '빅컷' 단행에 더 커진 금리인하 기대

우리나라 기준금리 변동 추이/그래픽=윤선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4년 6개월만에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정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진다. 수출 주도 경기 회복 온기가 좀처럼 내수로 번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내수부양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팍팍한 나라살림 속에 재정을 통한 내수부양에 한계를 드러낸 정부로선 금리인하 외에 내수를 살릴 뾰족한 대안을 못찾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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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계기 내수 활성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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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빅컷'(Big Cut·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단행한 만큼 조만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가 금리인하를 바라는 건 내수 회복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대통령실이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는 이례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소비 위축 등 내수 부진의 이유가 장기화된 고금리 탓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선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낮췄어야 했다는 금리 인하 '실기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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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부채는 정부가 잡을테니…한은은 금리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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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 생각은 명확하다. 내수 부진 속 집값 급등이란 한국 특유의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확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거시건전성 규제로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잡을 테니 한은은 금리를 내려 내수 회복을 지원해달라는 계산이다.

최 부총리가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9월부터 시행된 정책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서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통화정책보다는 정부의 미시적 조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한은이 2%까지 내려온 물가와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하 기조에 발맞춰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다만 정부는 겉으론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존중하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정책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금리는 금통위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한은이 미국 금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데 글로벌 금리 환경 등을 두루 감안해 알아서 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