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구성된 해당 특위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유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두루 참여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이 각각 맡았다.
추미애 위원장은 "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때 'n번방 사태'가 발생한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꾸렸고, 후임인 박범계 장관 시절 때도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TF가 해산됐고, TF가 제안했던 제도 개선책도 고스란히 폐기됐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성폭력 범죄가 근본적으로 인권과 인간의 존엄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제대로 된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9월 내에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과 더불어 특위가 법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부위원장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물론이고, 피해자 재생과 치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법 조항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연속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에 관련 법안이 14개 상정돼 있는데 이 법안들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여가위는 오늘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속하게 검토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한규 의원은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고,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위가 자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특위에서 마련한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는 작업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이 9월 내 입법 추진을 예고한 데 대해선 "9월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아마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의원은 "법안들의 숙려기간도 있다. 특히 형사처벌 관련 규정은 절차적인 흠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거쳐 논의하려면 9월 중에 다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0월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본회의 개최가 어려우니 11월에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도 먼저 (법안이 준비되는 게 있다면) 처리하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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